[뉴스포커스] '종부세 부담 완화' 개정안 입법 기한 임박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입법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법인가요? 일단 종부세 완화 개정안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국세청이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데드라인'을 이달 20일로 제시했으나 이미 이 날짜는 지났고요. 내일까지 법 통과가 되야 하는데, 오늘 여야가 만나 종부세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왜 이달 안에 꼭 법 통과가 되야 하는 건가요?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건가요?
현재 민주당 측은 일시적 2주택자나 고령자 납부 유예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합의할 계획이지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정부와 여당 안은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12~13억원 선에서 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13억과 14억, 어느 쪽이 더 적절하다고 보세요?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안내·고지 없이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불편과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정부 여당이 내놓은 종부세 완화는 세 부담 상한을 낮추고 기본공제금을 높여 다주택자 세율 중과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과세정책을 회귀시킨 건데요. 그동안 현행 종부세가 과세 기준을 주택수로 하다 보니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변경이 됐는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렇다면 개정을 앞둔 종부세 완화 법안,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세요?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잠시 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특히 1기 신도시의 하락세가 큰 편입니다. 정부의 8.16 공급 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연 논란이 원인이 됐을까요?
분당·일산 등 주민들은 2024년이 아닌 2023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이 기간 내 만들 수 있을까요?
최근 금리 인상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논란에, 강남 재건축 시장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서울 강남권 인기 재건축 단지에서 매수자가 계약금 3억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한 사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 생각한 건가요? 앞으로 계약 파기 사례가 더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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